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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요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중요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면허인것 같습니다.
바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소방대원분들이 생각나는데
새삼스럽게 또 참 감사한 분들이라고 느껴지네요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이 있는데
바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입니다.
전문과 일반으로 나뉘어져있는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개설 및 공사
정비 및 이전을 업무로 할 경우에는 전문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일반의 기계와 전기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원 이상이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소방시설공사업 만을 위한 자본금을 뜻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하게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시면 되고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에 진단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출금하시면 안되는점
꼭 잊지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입니다.
주인력과 보조인력으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이런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기술자 증빙 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가 포함됩니다.
가끔 법인 대표자도 기술자로 인정가능하냐는 질문을 받는데
대표자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술자가 공백이 생기면 빠른 시일안에 다시 채용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항목은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의
20%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이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며 예치한 금액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공제조합 예치금은 면허를 반납할 시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해서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예치금 증빙을 위한 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허 등록시에 준비하였던 이런 기준들은 면허 등록 후에도
쭉 유지가 되어야 하는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모두 상시충족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면허인 소방시설공사업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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