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너무 춥죠!!

바람이 쌩쌩 불어서 체감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패딩 입고 나오셨죠?ㅎㅎ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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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면허 취득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신규등록

새로운 법인을 세워 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둘, 추가등록

기존의 법인에 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셋,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업체를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넷,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필요에 따라 취득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흔 수목, 잔디 등을 기르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공사업입니다.

 

공사 종류로는 식재공사와 이를 위한 토양개량 공사와

종자뿜어붙이기 공사 등의 특수 식재 공사/유지/관리 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 공사/유지/관리 공사,

조경시설물의 수세회복 공사/유지/관리 공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물을 기르는데 왜 면허가 필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며,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는 수행하는 업입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점 유의하세요.

 

무면허로 공사를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이 부과됩니다.

 

 

이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하겠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이제부터 각각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1) 자본금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 1억 5천만원입니다.

1.5억원은 최소 금액으로 이상도 가능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현금성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치하십시오.

예치 후에는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 2명 이상을 고용한 기관에 의뢰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가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로,

금융기관 유지 중 출금하시면 받으실 수 없는 점 명심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업진단 보고서를 어려워하십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보고서라고도 불립니다.

무엇보다 재무제표를 잘 관리하셔야 편합니다.

 

특히 추가 등록 시에는 기존 유지하고 계신 공사업의 상태도 확인하니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에는 재무제표(비교식), 손익계산서, 공시원가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다양한 서류가 요구되오니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서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의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 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2) 공제조합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공제조합 증명 서류입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며,

C등급은 54좌 × 927,545원 = 50,087,430원,

CC등급 이상은 44좌 × 927,545원 = 40,811,980원이며,

보통 신규는 C등급입니다.

1좌당 출자지분액 927,545원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출자금은 해당 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이 불가하나

2년 후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면허를 취득하신 후에 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약정 체결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으로 금융업무 및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3) 기술인력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자 2명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하면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기술자 등록이 불가하며,
다수의 자격증이 있더라도 무조건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준비하실 서류로는 경력수첩,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 등이며,

경력수첩은 건설기술인협회에 연회비 납부를 확인하시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기술자 공백 시에는 50일 내로 충원하시고 4대 보험증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기술자격 범위 >

 

기계-산업기사 : 굴삭기
기계-기능사 : 굴삭기운전

국토개발-기능사 : 조경
국토개발-기능사보 : 조경

농림-기술사 : 종자 / 산림
농림-기능장 : 산림
농림-기사 :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농림-산업기사 :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농림-기능사 : 종자 / 원예 /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농림-기능사보 : 원예종묘 / 과수재배 / 화훼재배 / 영림

 

 

(4) 사무실

 

신규법인을 준비하신다면 가장 먼저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용도 확인을 먼저 하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주거용이나 컨테이너, 축사는 부적격입니다.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사무실로 알맞게 모든 통신 및 사무 장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증명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세나 월세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의 사진 등이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해 주세요.

 

 

전문건설업은 매년 2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실적신고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적신고는 1,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적신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체 현황 및 기술자 등을 입력해야 하며,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방문하여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적신고는 8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오니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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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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