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종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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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나요?

감기 걸리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고

귤이랑 따뜻한 차 드시면서

추위 이겨내세요^^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각 공종별로 전문적으로 공사를 직접 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 시공 기술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며,

 

각 업종별로 전문기술과 노하우로 일반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전문건설업에는 29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5가지는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공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방시공업 제1종

난방시공업 제2종

난방시공업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자본금이 필요한 전문건설업 종류 2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수중공사업 / 준설공사 / 도장공사업 / 토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 / 온실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포장공사업 / 석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이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규칙을 모두 충족하고 증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본금이 필요 없는 공사업의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신규법인은 20일 이상을,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에 기업진단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하며,

적격 판정이 나야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은 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를 통해 가능하며,

법인이나 개인과 관련 없는 진단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인 7억 원 / 개인 14억 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법인 2억 원 / 개인 4억 원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법인/개인 2억 원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개인 1.5억 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도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자본금 규정이 없는 전문건설업면허>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3종, 난방시공업 제1종/2종/3종

 

 

전문건설업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조합에서 내리는 신용평가의 등급별로 달라지며,

전문건설업의 해당 공사업 영위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2년 후에는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받으러 조합에 가야 하는데요,

아직은 단순 예치로 정식 조합원은 아닙니다.

면허 등록을 완료한 후에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해 약정 체결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으로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기술자는 필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같은 이중근무는 불가합니다.

 

자격증이 여러 개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되나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안됩니다.

 

기술자 공백이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하여 주십시오.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은 종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공사별로 자격범위와 인원을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세요.

 

 

사무실은 모든 전문건설업의 공통 사항입니다.

사무실 용도가 중요한데요,

면적 제한은 없으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무실은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사무 및 통신장비가 구비된 장면을 찍으셔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전문건설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업 / 수중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1종 / 가스시설지공업 2,3종 /
난방시공업 1,2종 / 난방시공업3종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문건설업 장비 ◀

철도궤도공사업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준설공사업

1.다음의 준설선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수중공사업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1. 육안검사: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철강재설치공사업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지공업 2,3종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난방시공업 1,2종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시공업3종(임대가능)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장비 증명은 매입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등이 있고,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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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종류에 대해 파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은 1회에 한하여 같은 법이 적용되는 건설업끼리

중복특례가 가능합니다.

중복특례는 2개 이상의 건설업일 경우 기술자나 자본금에서 혜택을 드립니다.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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