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실한 정리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안내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부터 시작해서 등록기준과 면허 수령 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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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이란 이름에서 보이듯,

철도나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공사 예시를 상기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보통 전문건설업은 경미한 공사에서는 무면허 공사가 가능하지만

철도궤도공사업은 경미한 공사에서 제외됩니다.

철도궤도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데요,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집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이 2억이며 개인이 4억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부족할 때는 증자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으로 옮겨 20일 이상 유지하면

기업진을 볼 수 있으며, 기업진단 보고서가 바로 자본금 입증 서류입니다.

추가등록하는 기존법인에서는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자는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이용할 수 있으나

기존의 기장 대리인은 이용 불가합니다.

관련이 없는 곳에서 기업진단을 진행하세요.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끝날 때까지 쭉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금융기관 유지기간 중에 출금할 경우 기업진단이 불가한 점 주의하세요.

 

 

철도궤도공사업의 공제조합 조건은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자본금 중에서 출자금으로 옮기는 것으로,

출자 후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세요.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등급별로 다릅니다.

CC등급 이상은 법인 65좌 / 개인 130좌이며,

C등급 이상은 법인 81좌 / 개인 162좌입니다.

1좌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좌수와 금액을 꼭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출자금은 철도궤도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 대출이 가능하면 그만 둘 때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대표자가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보증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인력 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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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토목분야 중급 이상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1명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인 2명 이상

(전기, 가스, 특수용접기승사 1명 포함)

관련 종목의 범위는 상기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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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상시 근로를 해야 하고,

대표자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상시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퇴작자가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고

4대보험을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에는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기준부터 안내드리자면,

용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용, 축사, 컨테이너, 농업용 등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중지출하지 않도록 꼭 용도를 확인하세요.

또한 각종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하고

입구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장비 목록은 상기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장비는 사업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실사는 랜덤이나 장비가 있을 경우 확인 차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잘 작동하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를 수령하셨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합에 방문해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업종 및 업태를 추가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입찰을 준비하고,

수시시평을 신청하여 시평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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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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