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취득방법과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

면허를 어디서 접수하고 등록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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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 취득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1)신규등록은 법인부터 새로 발급해서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2)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3)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자본과 법인이 충족된

것으로 빠르게 면허를 등록 가능합니다.

4)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시평액이 필요할 때 좋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의 설치,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까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설비공사 - 통신설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2) 방송통신설비공사 -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

(3)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 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 

항해, 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 신호 설비공사

(4) 기타: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 설비공사

 

 

 

정보통신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사무실, 공제조합, 기술인력으로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충족 조건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자본금은 개인/법인 1.5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준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예금, 적금 같은 현금성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뜻합니다.

납입자본금이 부족할 때는 증자를 통해 조정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다음,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에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에는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면허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만 가능합니다.

주택, 농업용, 축사, 컨테이너 등은

건설업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하고 준비하십시오.

 

사무실은 책상, 의자, 인터넷, 전화, 팩스 등

모든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가 구비되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겸용할 순 없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공제조합이란?

자본금의 100분 10인 15,000,000원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정보통신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 예치로는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서 및 금융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후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 기술자는 4명이 필요합니다.

①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으로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으로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을 할 수 없으니

이직자는 퇴직처리를 꼭 확인하세요.

 

기술자 입증 서류로는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가입증명서, 경력수첩,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면허를 수령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와

면허서 납부영수증을 가져가셔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의 1/1000만큼 매입해야 합니다.

은행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가시면 가능하며,

즉시매도가 가능한 점 준비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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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 취득요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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