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충족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등록기준 충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충족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석공사업 면허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석공사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양도양수로 등록하는 방법과 건설업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신규법인 양도양수와 기존법인 양도양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은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법인 설립과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어 있어 바로 기업진단 보고서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신규등록은 신규법인 즉 설립된지 90일 이내의 법인이

석공사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것이고,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석공사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예를 들면 바닥, 벽체 등에 돌붙임 공사, 건물 외벽 등에 석재 공사,

광장, 인도 등에 돌포장 공사, 석축 등의 돌쌓기 공사 등이 있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지자체에서 면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건설과 또는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면허 접수한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만,

주무관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하나라도 미흡해서는 안됩니다.

등록기준에는 충족 조건이 있고, 입증해야 할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1.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랑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 기업진단 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 기간 이상

출금없이 평잔을 유지한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서

의뢰하여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에는 출자금이 있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지는데,

신규등록은 보통 C등급을 받고 54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출자를 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가 공제조합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출자금은 석공사업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반납 시에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증 수령 수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기술자는 2명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2명입니다.

경력수첩 소지자는 연회비를 미납하면 등록에 제한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가입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석공사업 사무실은 용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로 준비해 주세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부는 사무환경을 외부는 상호 간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겸용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해야 하며, 천장과 벽이 완벽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