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발급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

오늘은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충족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이란?

종합건설업 또는 일반건설업이라고 부르는 건설업 5가지 중에

하나의 종류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도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까지 건설을 하는 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는 분들은 실사를 나온다는 부분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면허를 접수하면 서류 심사를 하고 실사까지 나와서

사무실 확인과 기술자와 면담, 자본금까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어떤 등록기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이 있고,

충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면허 접수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영업소재지의 시도 지점에 찾아가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에서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다르고 담당자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접수 과정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법인으로 많이들 설립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법인 설립 및 사업자를 발급한 후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옮겨 일정 기간 이상 평잔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등록 서류와 4대 보험 가입, 공제조합 서류들을

준비하고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고 신청서와 함께 면허를 접수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3.5억 이상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2배인 7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평잔을 유지하고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 평잔을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쭉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규법인이라 함은 생성 등기 90일 이내이며

공사 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으로는 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25~60%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신용 등급에 따라 정해지며 좌수로 계산합니다.

C 등급 이상은 83좌, D 등급은 94좌입니다.

신규등록은 D 등급을 받습니다.

개인은 여기에서 2배를 출자하면 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수령한 후에

대표가 다시 조합에 방문해서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을 위해 5명의 건설기술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해

건축 분야 초급 이상으로 5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한국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기술자는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요,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할 땐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잘못 계약했다가는 이중 지출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용도는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만 가능합니다.

주거용이나 축사용, 컨테이너, 창고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꼭 용도를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내부는 사무집기, 통신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하고

외부는 상호 현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실사를 나와 사무실을 확인하니

준비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종합건설업 면허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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