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설명

안녕하세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산법을 기반에 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면허 등록하는 방법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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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일반건설업이라고 부르는 점 참고해 주세요.

토목공사업은 규모가 큰 공사입니다.

어떤 등록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고 충족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고,

증빙 서류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받고 있으며

접수에서 발급까지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이때 공휴일은 제외되며, 주무관 재량, 지역에 따라 조금씩 기간이 달라집니다.

 

 

토목공사업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10억 이상이며,

법인사업자의 자본금은 5억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본금을 입증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일정 기간 이상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전문진단자인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완전히 발급받을 때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에는 출자금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하는데,

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정해집니다.

출자를 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입증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토목공사업 면허 소지 동안 사용 불가하며,

2년 뒤 융자가 가능하고, 반납 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총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과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4명 이상을 채용해 주십시오.

기술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상시 근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 내역,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입증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6명 이상의 기술자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직했을 경우 50일 내로 채용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십시오.

 

 

토목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도는 매우 중요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사무실은 사무장비, 통신기기가 모두 구비되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영수증,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입증 서류도 준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철도, 지하철, 교량, 항만, 도로, 개관 수로,

댐, 하천 등을 건설하고 택지조성, 건척, 매립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종합적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는 공사,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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