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준비 시작부터

철도궤도공사업 관련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지만 경미한 공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면허 없이 시공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과정 알아보실까요?

 

 

철도궤도공사업의 업무범위부터 살펴볼게요.

공사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철도와 궤도를 공사하는 건설업입니다.

철도도상자갈공사의 경우에는 토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라는 것 참고해 주세요.

 

공사 예시를 보자면 레일공사, 궤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선로차단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건널목보판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을

각각 일정한 조건 이상 충족하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단종면허에 속하므로

지자체의 담당부서에서 면허 접수를 받습니다.

시청, 구청, 군청은 지역별로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에는 시설과 장비 모두 필요합니다.

먼저 장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①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②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③타이탬퍼 2대 이상
④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⑤양로기 1대 이상

위의 장비를 사업자의 이름으로 구매하시고

관련 증빙 서류를 모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입 시기에 상관없이 작동이 잘 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가 기재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창고, 농업용, 온실 등은 철도궤도공사업의 사무실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

근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단독으로 사무실을 사용하셔야 해요.

 

 

 

철도궤도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개인은 4억 원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여 증빙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일정기간 동안 기다린 다음 기업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만 가능하고

제삼의 업체를 통해 보고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기장 대리인은 기업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적격을 받으셔야 하고

진단이 끝난 후에도 자본금은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에는 출자금 규정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자금은 2년간 사용하지 못하지만 2년이 지나면

무담보 저금리로 일부를 융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완료하신 대표님들은 조합에 다시 방문하셔서

조합원 약정 업무를 진행하셔야 공제조합을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철도궤도공사업에는 5명의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1명-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1명-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 기사이거나

철도보선기사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

*2명-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전기, 가스, 특수용접기능사 1명 포함)

 

1인 1자격만 인정합니다. 자격증이 많더라도

2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겸업/겸직/개인사업자/학생/이중취업 등

상시 근무가 불가한 사람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에는

신규신청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신청에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에는 기존법인양도양수와 신설법인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신청은 기간은 걸리지만 깨끗한 면허를

소지할 수 있게 되고

양도양수는 빠르게 등록할 수 있지만

비용과 부외부채 등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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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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