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신규등록 시작하기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요즘 서랍 정리하는 유튜브에 푹 빠져있습니다.

옷 정리 때문에 항상 골치가 아팠는데 세상 참 많이 좋아졌어요~

옷을 개는 방법이나 정리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더군요.

이제는 쉽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의 신규등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업 면허는 29가지로 종류로 구분됩니다.

각 분야를 전문적으로 반복 시공하여 효율을 높이고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하는 곳은 지자체입니다.

영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접수를 받고 담당하는 부서로는

주로 도로과나 건설과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시청, 구청, 군청 지자체가 다르고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한번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이 있는가 하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의 등록기준이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장비가 필요한 종목은 29종 중 12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신규 면허 등록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은 신규법인이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신규법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설립 등기 90일 이내로 접수를 해야 하고 공사 실적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자본금 유지기간이 20일로 비교적 짧습니다.

 

기존법인에서 하는 면허 등록보다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법인을 설립하고 90일 이내로 접수해야 하는 점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은 모든 서류 준비를 잘하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해도

최소 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전문건설업에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그리고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예치하여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출금 없이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

 

기업진단 보고서는 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단 관련이 전혀 없는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존 기장 대리인을 기업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규정 없는 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난방시공업 제1종, 난방시공업 제2종, 난방시공업 제3종

*법인/개인 1.5억 원*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도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법인/개인 2억 원*
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 7억 원 / 개인 14억 원*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법인 2억 원 / 개인 4억 원*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만 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에서 일부 금액 25~60% 상당의 자본금을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이 없는 공사업은 공제조합 규정이 없으니

위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상시 근로자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취업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개인사업자, 학생은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전에 특히 이직자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의 자리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자가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4대 보험 증명서 등

각종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종목별로 2명부터 5명까지 요구되는 인원수가 다르고

자격 범위로 모두 다르니 필히 확인하고 채용해야 합니다.

 

*5명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

 

*4인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강구조물공사업

 

*3인 이상*
포장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2명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석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도장공사업, 수중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를 발급할 때부터 사무실이 필요하고

전문건설업에서도 사무실은 필수이니 꼭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 곳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축사, 컨테이너 등으로 된 곳은 사무실 등록이 불가합니다.

꼭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부는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으로 꾸며 주시고

외부는 간단하게라도 상호 간판을 출입구에 달아주셔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전문건설업 업종은 12개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면서

장비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가 제외되었으니 참고하여 준비해 주십시오.

 

난방시공업 3종은 임대가 가능하고,

장비 구입 시 꼭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비이력카드, 장비 사진 등

장비를 입증하는데도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에서는 29종 모두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으로 바로가기 ▶ http://www.ehanc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