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확인!!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알아보기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2019.06.19.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의 하나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가 있고 , 오늘은 그 중 자본금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까지의 기간은 서류 준비 기간에 따라 상이하지만 접수 후에는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이고 자본금 예치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약 35일,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약45일 정도 소요되므로 공사업이 필요한 시점을 확인하여

공사업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공사업 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2억원의 자본금이

1.5억원으로 70%가량으로 완화 되었기 때문에 공사업을 준비하는데에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공제조합 출자금은 변동없이 그대로 이기 때문에 회사는 공제조합 출자 포함 1.5억원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비된 실제 자본금으로서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 1.5억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말하기 때문에 이는 법인에게만 해당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1.5억원의 충족을 증빙받으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2개이상의 건설업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는 딱 1회에 한하여

자본금을 1/2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기존 가스1종과 같은 공사업을 보유한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을 추가 등록할 때에는 7500만원의 자본금으로 공사업을 추가 등록할 수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이 아니거나 이미 중복특례를 받은 경우 현재 등록업에 사용되는 자본금은 제외한

1.5억원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하여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준비된 자본금을 증빙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는 충족된 자본금을 전문 진단자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즉

기업진단보고서라고 불리우는 보고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명시하고 기업진단지침을 별도로 두어 건설업에 맞게

자본금을 증빙하여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는 공사업이 없는 경우 처음 공사업 등록시에는

제예금에 대한 평가에 의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진단보고서가 발급 됩니다.

사업자가 신규인지 기존인지에 따라는 자본금의 예치의 기간이 상이 할 뿐

일정기간 사업자의 통장에 예치되어 제예금의 평균잔액을 검토하여 발급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평잔을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평잔을

통하여 자본금을 충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이미 어떤한 종목에 의하여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자본금 1.5억원이 충족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 전에는 가결산 재무제표 가장 가까운 날짜의 재무제표를 발급 받아 제예금 예치 시

혹 다른 회사의 자산 또는 부채에 의하여 실질자본금이 미달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준비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예금의 평잔을 가지고 진단보고서 발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거래내역을

준비하여 진단보고서 발급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거래내역을 통하여는 우리가

신규 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20일 동안

1.5억원의 해당하는 실질자본금이 이체등에 의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또는 매입 매출에 의하여 자본금이 떨어질 경우가 많아

가장 좋은 것은 별도의 통장에 1.5억원 이상을 예치하고 평잔을 유지하도록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을 해당 기간만큼 예치하였는데 평잔이 유지가 중간에 며칠만이라도 안되면

다시 실질자본금을 예치해야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어려워 질 수 있으니 항시 주의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