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안내입니다!!

 

 

 

 

 

의장 면허로도 알려진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중 실내건축공사업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종

건설업 면허를 법적으로 등록하시고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없이 

진행하실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단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답니다.

 

 

 

예: 전문건설업계에서는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경미 공사라 하며
경미한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계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는

4가지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선 4가지 기준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기술능력 

4.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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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기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

-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실질 자본금 기준이며
-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검증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자본금에 대한 일정 기간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간 중에는 자본금 변동이 생길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며 결격 사유 발생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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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조합 출자 예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각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예치 후 

보증 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 예치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자본금 2억원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시  예치금은 평균 5천만원 입니다.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를 지속할 시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전에 꼭 재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3.  기술능력

  기술자 2인이상

- 기술자는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기술자는 타사에 이중으로 근로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참고

(대부분의 건설면허가 위의 사항들을 필히 지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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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 및 장비

 

   사무실

- 사무실은 통신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고자 할시 같은 관할내에 위치해 있어야합니다.
- 사무실은 등기부등본상 용도구분이 업무용 사무실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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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기술능력등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시 까다롭게 검증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기준에 대한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야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지금까지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건영의 바른길 이한이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에 대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