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부터 확인해 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물의 냉난방, 공기조화,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로 해당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하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 4가지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하나씩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기계설비공사업은 지자체에서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는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는

기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사무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기 전 주소지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발행하여 용도 부분이 기계설비공사업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및 업무 용도의 사무실로 등록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집기, 통신기기를 갖추어야 하고

출입문은 단독 이용, 현판을 달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및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등을 제출하여 입증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위해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그대로 놓아두어야 합니다.

신설법인 등록 시 20일이며, 기존법인 등록 시 30일입니다.

유지하는 이유는 실질자본금 충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하기 전에 반드시 유지기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회계 등 기장 대리인은 진단 불능입니다.

관련이 없는 제삼의 진단자를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대한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며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평가 서류를 먼저 보내야 합니다.

평가 후 조합의 등급이 결정되며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결정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입증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금액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시는 동안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2년이 지나면 무담보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하며,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반납 또는 폐지하시면 상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 수령 후 조합을

다시 찾아가셔서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를 진행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 후 약정을 진행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2명은

4대 보험에 가입 가능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가입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하니 이중 근무하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경력수첩 건축,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기계설비공사업 관련 종목의 국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내역 등을 제출하여 증명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등록하는 것을

신규신청이라고 합니다.

 

신규신청에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공사 실적이 없는 실설법인에서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하며, 기존 업체가 필요에 의해 건설업을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추가등록이라고 합니다.

신규등록은 30일 이상이 소요되며, 기존법인은 4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양도양수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가 급하실 경우 신설법인 양도양수를 많이 진행합니다.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어 있어 바로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나머지 등록기준만 준비하면 바로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찰을 해야 하거나 대기업 협력사로 등록을 해야 할 경우에는

기존법인 양도양수로 진행합니다.

실적을 가져올 수 있어 협력사 등록이나 입찰에 유리하지만

부외부채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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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양도양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면허 등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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